로스쿨 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부 서울ㆍ수도권 대학 총장과 지방 대학 총장들은 성명서 발표,상경투쟁,교육부총리 면담 요구,재심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다.

동국대는 31일 오전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방희선 법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들이 모여 청와대와 교육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동국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 균형 논리가 우선시됐다"며 "정치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상경투쟁에 나선 지방대도 있다.청주대는 김홍철 부총장,임기택 법대학장을 비롯 교수,학생,동문 등 450명을 동원했다.이들은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임기택 법대 학장은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봐야 우리의 요구를 직접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총리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불분명한 로스쿨 인가 발표는 부당하므로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도 청주대처럼 4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려다 총장의 만류로 포기했다.대신 김대원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교육부를 방문했다.조선대 관계자는 "대규모 상경투쟁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어 대표단 파견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0여개 대학총장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던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시민단체 법학계 모임)는 "소송의 진행 여부는 교육부의 로스쿨 최종 발표를 지켜본 후 다시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로스쿨 입학 총 정원 3년 이내 폐지 △2009년 개원 예정 로스쿨의 개수 29개 이상으로 확대 △첫해 개별 입학정원의 최하한선을 60명으로 조정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을 2년마다 이뤄지는 평가를 통해 신축적으로 조정 등의 요구안이 담겨 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