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