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ㆍ모전ㆍ매학리 일대 100여개 공장들은 황당한 용도지역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 8년 이상 용도 미지정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는데 2005년 6월 부산시와 기장군이 이곳을 느닷없이 자연녹지로 바꿔 버렸다.때문에 건폐율이 미지정 상태의 60%에서 20%로 축소됐고 업체들은 부대시설 신증설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한 업체 대표는 "떠나려 해도 자연녹지 업종 제한 탓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인천시 송현동 동국제강은 30년 이상 된 노후 생산시설 교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1년을 허비했다.회사 측은 지속적인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단계적인 시설교체 계획을 동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은 기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통보했다.공장을 가동하면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정'을 확대해석했다.

인천상의 간담회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인천시는 구청에 산업자원부 유권해석 의뢰를 권유했고 구청은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에야 허가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쟁'에 올인하면서도 정작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공장에 말뚝 하나 박는 것부터 제품판로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이 때문에 지방 경제인들은 "지자체 규제로 기업 경쟁력은 물론 결국엔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같은 황당한 용도변경 사례는 목포시 상동공단에도 있다.목포시는 2000년 공업지역이던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도심 확장으로 상동공단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졌다는 게 그 이유.그러나 행남자기,삼양사 등 공단 내 업체들은 "공장 이주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전남 담양군에는 최근 수년간 공장설립 허가가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았다.담양군이 생태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이 기반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도록 한 조례 때문이었다.포화상태인 기존 공단이 아니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는 사실상 공장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이로 인해 담양에 공장을 세우려 했던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10여곳은 인근 장성군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최근 조례규정을 고쳐 10가구 이상 마을의 500m 이내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업체들은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다

단체장의 인기 영합성 행정 때문에 공장 신증설을 포기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대표적인 곳이 제철분진에서 구리 등을 추려내는 룩셈부르크 기업 폴머스.이 회사는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당진군과 주민이 "철강 부산물 재처리 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사항에 걸려 계획을 포기했다.

대구 성서공단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불발은 '규정 과잉해석'의 또 다른 사례다.성서공단은 주차난과 차량유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단근로자용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어 운행 불가처분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 녹산공단 해안가에 입주한 업체들은 여름철만 되면 걱정이 태산이다.공단 방파제를 공장과 너무 가까이 설치해 바닷물이 넘칠 우려가 높기 때문.2003년 태풍 매미가 불어닥치면서 바닷물이 공장을 덮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5년 넘도록 해안방재사업은 지지부진하다.업체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공단 시행자인 토공이 공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면서 늑장대응을 성토했다.

전남 건설업체들은 기초단체들이 유지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2001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지자체의 입찰수수료 징수근거가 사라졌는 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현재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과 경북 각각 9개군,강원도 1개시,2개군 등 모두 21개에 이른다.

박춘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 때 미국처럼 업계 및 중소기업청 등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대전=백창현/부산=김태현

/인천=김인완/대구=신경원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