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삼성중공업에 도의적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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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과실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장관실에서 김서윤 삼성중공업 자금담당 CEO와 만나 사실상 배상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해양부는 "상법상 규정된 선주책임제한 30억원 이내에서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21일 1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유조선 '허베이트 스피리트호' 양측에 업무상 과실로 기소했을 뿐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