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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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인수위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부터 1년간 연장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금액 가운데 7%를 법인.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아왔고 2006년 기준으로는 공제 규모가 2조원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된 이 제도를 현 정부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행하기로 한 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됐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제도를 1년 연장하게 되면 0.2% 포인트 경제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힘겨루기에 대해 민간단체나 연구소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제도가 연장되도 투자 확대보다는 세수 부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민간연구소는 대기업에만 유리하다고 해도 투자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도 연장 자체는 환영할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