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용회복 지원에 재정투입이 10조원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 의하면 최초로 7천억원 정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금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통해 부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라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소액신용대출은행도 만들고 연체기록도 없애 창업을 돕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과거에는 은행권 중심이었는데 이번은 전체 신용불량자와 저신용자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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