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玄定澤) < KDI 원장 >

지난해는 참여정부 5년의 기간 중 비교적 긍정적인 경제모습이 나타난 한 해였다.

5%에 가까운 실질소득 증가와 부동산가격의 안정，높은 주가상승률 등이 지속됐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유가급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다소 어수선해지기는 했으나，아직 우리 경제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회생'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들은 보다 의욕적인 투자를 하고，청년층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한편，고령ㆍ은퇴자들에게는 조세부담이 경감돼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희망이 새해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주택시장 문제가 아직까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왔으나，새해에는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경제의 과열문제와 국제유가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불안요인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대외여건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耐性)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급격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여전히 5%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대외경제 여건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나，새해에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의 초석은 정부가 직접 몇몇 사업을 추진한다고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경제활성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고착화돼 있는 비효율을 어떻게 개혁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비효율의 제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 및 사회의 과도한 보호를 걷어내고 보다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 개혁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 및 퇴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또한 지극히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이른바 '공익'을 이유로 의료ㆍ법조인의 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방송광고공사의 독점판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은 몇몇 예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자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공정한 경쟁사회의 건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정부와 준정부 혹은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민영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국내의 보호에 안주하고자 하는 많은 서비스 산업의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국수주의적 시각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세계화된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이와 같은 정책들은 방향제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물론 금년 한 해에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한 해의 경제성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우리 국민은 2008년 한 해에 그들의 모든 희망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다만 주요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되게 실천되는 모습을 볼 때，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