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정몽원등 75명 특별 사면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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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감형 복권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입니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그룹계열사 전직 임원들이 대부분 사면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도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김우중 전 회장 및 정몽원 전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ㆍ복권된 옛 대우 측 인사는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입니다.
이밖에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한화갑 전민주당대표,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신승남 전 검찰총장,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등도 특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 확정(올해 9월)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에 공을 세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은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