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법인세 20% 수준으로 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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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은 26일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해 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살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공약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가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선 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공약대로 하겠다'는 것뿐이다.
대선공약이 곧 내 생각이고 비전이며 경제1분과의 활동방향"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 간사는 차기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단기 대책이고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은 중기대책이며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장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WTO 체제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지역 균형 발전,R&D 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 따른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조속히 20% 수준으로 낮추고,연구개발 등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더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강 간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공약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가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이 곧 내 생각이고 비전이며 경제1분과의 활동방향"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 간사는 차기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단기 대책이고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은 중기대책이며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장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 따른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조속히 20% 수준으로 낮추고,연구개발 등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더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