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철학은 '실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분배지향적 이념에 경도된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법과 규제의 간섭을 받으며 사업해 온 기업인의 체득된 철학이기도 하다.

차기 정부의 이름을 '실용정부'로 하겠다고 밝힐 만큼 그는 이념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공약이나 말들을 살펴보면 우파 자유주의 이념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규제를 없애고,시장경쟁을 촉진하고,세금을 깎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인으로서 체득한 경영마인드와 실용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철학이 'MB노믹스(당선자의 영문 이니셜 MB+Economics)'의 요체다.

◆업무 스타일부터 차이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법이나 제도 변화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설계주의적 사고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행정수도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전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고,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강남 투기를 막을 수 있으며,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사채업자의 대출 금리도,민간 건설회사의 분양가도 법과 규제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조치들도 내놓아 '좌파신자유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철학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론(대중경제론)'과 함께 좌파적 흐름을 지난 10년간 형성해 왔다.

이에 비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분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 자체로 투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의욕적으로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활동 공간을 넓혀 주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이는 '기업문화'를 중시하는 기업인들의 특성이다.

승진규정이나 보상체계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일단 일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확 바꿔 놓으면 경영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뛸 수 있는 분위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겠다는 것 역시 분위기 띄우기의 일종이다.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각종 규제를 받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경쟁촉진법은 제한 없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세부적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와는 별도로 법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완화에 주력할 듯

"경제를 살리는 것은 투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 당선자는 말했다.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보다는 기업 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은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핵심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기업에 자유를 넓혀 주면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규제의 방식도 달라진다.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틀을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공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규제일몰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 완화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 문제와 엮여 있다.

이 당선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4대 그룹의 경우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하면 재벌의 사금융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념 논쟁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철학이다.

전국토를 교육과 노동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준경제특구로 만들려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노동계의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당선자의 철학을 관철시켜 나갈지가 관건이다.

◆물가 등 불안 요인

이 당선자는 △시장 중시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공급 위주 정책 △법질서 엄정 확립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대운하 건설과 새만금 개발,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정부 차원의 수요를 일부 보태면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2~3%포인트 올라 7%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MB식 성장론의 요체다.

문제는 내년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국내 물가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 불안 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