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의정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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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일 개막된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로드맵과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대표로 해 환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총회의 목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다.
로드맵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완료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 의무 설정작업 문제 △미국ㆍ호주 등 의무설정작업에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다룰 절차가 포함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문제,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기술 이전 및 확산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청정개발체제(CDM)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새 협약은 의무대상국(36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간,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09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 협약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2012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지만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 프로세스를 지지키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같은 회의에서 다뤄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로드맵과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대표로 해 환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총회의 목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다.
로드맵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완료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 의무 설정작업 문제 △미국ㆍ호주 등 의무설정작업에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다룰 절차가 포함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문제,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기술 이전 및 확산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청정개발체제(CDM)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새 협약은 의무대상국(36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간,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09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 협약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2012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지만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 프로세스를 지지키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같은 회의에서 다뤄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