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龍夏(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경제학 >

2008년 보험료 인상 결정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6.4%를 인상한다고 하지만，부과대상 소득증가율을 5.0%로 잡는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실제 부담은 11.7%나 증가하게 된다.

보다 심각한 것은 보험료를 이렇게 한번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년도 균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급여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출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15%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지출증가의 주요원인은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인의 증가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요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고 보장성은 선택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문제라는 데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비난의 초점은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와 같은 보장성 확대조치가 시행된 지 1，2년도 안 돼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번복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부담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으로 3조586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 1조239억원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 규모는 8조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50%를 넘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7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건강보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28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큰 병에 걸리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혹자는 보험료가 낮아서 서비스가 부실(不實)하니 다른 OECD국가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해결된다고 한다.

하지만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과 아직은 낮은 고령화 진전 상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고질적인 급여지출 증가와 보험료 인상 압력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은 건강보험 관련 주체들의 근시안적인 '서로 빼먹기' 구조에 기인한다.

의료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진료량을 늘려서 수입챙기기에 급급하고 수요자인 환자도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고보자는 식의 남용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급여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심사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자기 몫 찾기에 바쁘다.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보험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곧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돼버렸다.

건강보험의 개혁을 막는 것은 보건의료를 둘러싼 이해단체들의 끊임 없는 이익추구에 기인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익추구는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빼먹기 구조의 종말은 함께 망하는 것뿐이다.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의료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가용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껴 쓰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로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가 의료서비스 양과 가격을 총액으로 매년 계약하는 자율적 시스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공급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 내부에서 정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배분하면 된다.

현재 보험자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도덕적 해이도 공급자 스스로가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될 때 쓸데없는 의료남용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을 중증 중심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기 같은 경증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암과 같은 고비용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민영의료보험과의 상생적인 역할 재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보험료 부과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나아가 공단의 관리운영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