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태 후 5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최장수 장관인 이 전 장관은 취임 약 2년 8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8일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또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장관직 면직을 재가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했다. 이로써 2022년 5월 이번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약 3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최종 성명문을 8일 공개했다.여기에는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총 81개 단체와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민용근, 임대형, 윤가은 감독 등 총 599명의 영화감독이 이름을 올렸다.배우는 총 239명이 성명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고민시와 문소리, 조현철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성명문에서 언급됐던 손예진은 제작 분야, 강동원은 관객 분야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다. 김고은과 박은빈, 전지현 역시 배우가 아닌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동명이인의 감독, 배우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2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작금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