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도 국민임대 짓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업체가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된 '1.31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행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을 민간업체들이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 중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지를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2009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방식은 민간업체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을 정부가 30년간 빌려쓰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급증하는 주택공사 부채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주택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용 85㎡를 넘는 '비축용 임대주택'조차 참여를 꺼리는 민간업계가 과연 소형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된 '1.31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행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을 민간업체들이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 중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지를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2009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방식은 민간업체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을 정부가 30년간 빌려쓰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급증하는 주택공사 부채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주택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용 85㎡를 넘는 '비축용 임대주택'조차 참여를 꺼리는 민간업계가 과연 소형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