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제조업은 그럭저럭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8년 ―7.6%로 곤두박질 쳤던 제조업 성장률은 1999년 21%로 회복된 뒤 △2000년 9.8% △2002년 7.6% △2004년 11.1% △2006년 8.4%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내놓은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7년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97조765억원)이 중소기업(85조2936억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지난 뒤 1999년에는 그 격차가 7조원(대기업 103조8266억원，중소기업 97조1083억원)으로 줄었고 2000년 역전된 이후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대기업보다 더 많았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원인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몰락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지목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

국내 서비스업 성장률은 1999년~2002년 사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가 최근 몇 년간 1~4% 사이에서 횡보하며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제조업의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규 인력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자격증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변호사 1명당 연간 189건의 민사사건을 맡고 있어 영국(13.8건) 미국(15.6건) 독일(16.5건) 등의 10배에 달한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주훈 KDI 산업ㆍ기업연구부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의 증가세 둔화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직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