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총리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협력 사업의 큰 그림을 일단 그렸다.

목표는 10월 정상 선언의 이행이다.

남북은 총 3개 문건으로 이뤄진 '합의서'에 따라 경제협력공동위,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사회문화협력 추진위 등 실행기구도 갖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의한 내용을 지난해 6월 발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해 5개년 계획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들어설 새 정부에 이들 사업을 승계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상선언 실천 단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2007 정상선언이 본격적인 실천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거쳐 총리회담에서 구체화한 남북 간 합의는 남측 자금으로 북한의 도로ㆍ철도ㆍ항구를 정비해 같이 쓰자는 게 골자다.

북한은 대신 서해 접경지역,백두산,남포ㆍ안변 등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합의서에는 정부가 북한에 병원ㆍ학교ㆍ제약공장을 지어주고 교육자재,농업 관련 시설,기상관측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통일부는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가 완공되면 우리 조선업계의 생산비용이 t당 18만원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하면 인천~남포 구간의 물류비도 4분의 1로 싸진다고 설명했다.

백두산 직항로도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연 10만여명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회담이 큰 고비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정부가 최대 성과로 홍보했던 것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 외에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장관은 "오는 27~29일 평양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가 북한 군부의 소관이라 총리회담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이나 개성공단의 출입 시간을 확대하는 문제도 원칙만 합의했을 뿐 확정짓기 위해서는 북한 군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률로 명문화되는 대북 사업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남북관계기본계획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 22일 국회에 제출,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정상선언 이행 방안이 총망라된다.

이 장관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국민들에게 고시하면 남북관계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구속성을 갖게 돼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으로 2306억원을 확보했으나 이 자금은 대부분 서해평화지대 설치 비용이다.

코레일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ㆍ보수를 위한 초기 사업 비용으로만 1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철도나 도로 개ㆍ보수 비용을 차관으로 조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