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6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간담회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40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준(57) 부산 중구청장에게 벌금 1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그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월 각종 간담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40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