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무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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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무 수확이 한창이다．
14일 전북 부안군 줄포면의 한 무밭에서 수확한 무 더미가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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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갈등…공수처까지 가세 '점입가경'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리가 맡겠다'고 참전함에 따라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조로 바뀌면서 중복 수사 문제는 종종 지적돼왔으나 이번에는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격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사건 독자 수사가 '셀프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계엄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며 수사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반면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자칫 '불공정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말했다.경찰 안팎에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두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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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쏟아지고 있다. 군경과 국무위원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제기한 내란죄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들이다. 군에선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도 내란죄와 내란 방조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선 수뇌부 말고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이 고발됐다. 국무위원 중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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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탄핵소추 재추진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당분간 후임자 임명이 어려워 국방부에 이어 행안부까지 장관 공백을 맞게 됐다. 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