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는 '전자지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K씨는 시세와 거래량 등을 알아 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국부동산거래 전자지도'에 접속한다.

전자 지도에는 대치동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 전세가 소유자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K씨는 대치동 부동산거래 항목에 투기 위험을 뜻하는 빨간불이 칠해진 것을 발견한다.

마치 증권거래소 시세판과 비슷하다.

K씨는 대치동 주변 지역을 검색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전국 부동산거래 정보를 온라인 3차원 그래픽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전자 지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부동산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전국부동산거래 전자지도'를 제작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1차 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했다.

2009년 초 선보일 예정인 전자 지도(부동산 정보관리 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아파트,토지，건물 거래와 매매 가격 등의 정보를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자세히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전자 지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은 경우 투기위험 지역으로 분류,지도 상에 자동으로 '붉은 색'을 표시해 구매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준다.

특히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지역,일정 건수 이상 거래 지역,지목 변경 지역 등의 변수가 별도 화면에 추가 게시된다.

또 방문객이 특정 주소지를 입력한 뒤 '반경 00㎞ 내' 등으로 조건을 입력해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15개 정보가 정부에 아날로그 형태로 축적돼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실체와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차원적 정보 제공은 없었다"면서 "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 지역의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전자지도 제작에 나선 것은 기존의 1차원적 서류 방식 부동산 정보로는 부동산 투기 등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전달하는 행자부의 부동산 기초 정보는 기본적으로 서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때를 놓치고 뒷북을 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가격 급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자 지도에 나타난다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행자부는 거래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조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입력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외부 입력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자 지도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보안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