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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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SH공사에서 갑자기 예고없는 기자 설명회를 자청했다.
불과 이틀 전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10% 이상 낮췄다며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던 터라 또다시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공사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뉴타운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상한선 대비 83~99% 수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뒤 다시 점검한 결과 상한선이 상당히 부풀려졌음이 밝혀졌다.
실제 상한선이 발표했던 것보다 낮아지자 일부 평형(167㎡)의 분양가가 상한선을 초과해 버렸다.
더욱이 건교부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가 수정발표한 상한선마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12월 초부터 상한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상한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상한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 이미 발표했던 분양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게 공사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상한선이 높아지지 않아 여전히 분양가가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공사는 택지비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택지비에 대한 계산 역시 임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고무줄 분양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SH공사의 이 같은 실수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아마추어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9월 일반분양 물량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지시로 인해 SH공사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건교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등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이처럼 서두르다 보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 이뤄진다.
그만큼 예측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실무부서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리 만무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분양가 오류 논란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호기 사회부 기자 hglee@hankyung.com
불과 이틀 전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10% 이상 낮췄다며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던 터라 또다시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공사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뉴타운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상한선 대비 83~99% 수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뒤 다시 점검한 결과 상한선이 상당히 부풀려졌음이 밝혀졌다.
실제 상한선이 발표했던 것보다 낮아지자 일부 평형(167㎡)의 분양가가 상한선을 초과해 버렸다.
더욱이 건교부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가 수정발표한 상한선마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12월 초부터 상한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상한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상한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 이미 발표했던 분양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게 공사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상한선이 높아지지 않아 여전히 분양가가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공사는 택지비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택지비에 대한 계산 역시 임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고무줄 분양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SH공사의 이 같은 실수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아마추어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9월 일반분양 물량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지시로 인해 SH공사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건교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등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이처럼 서두르다 보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 이뤄진다.
그만큼 예측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실무부서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리 만무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분양가 오류 논란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호기 사회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