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추진 전략도 없는 기본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지난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과기부의 정책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과학기술계의 관심도 높아 공청회장은 빈 자리 하나없이 꽉 찼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을 목표로 2012년까지 총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3.5%로 늘리고 기초 과학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 기술 등 40개를 중점 전략기술로 삼고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40일이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탄생할 현 시점에서 하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지,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토론자로 나선 하태권 서울 산업대 교수는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예산 편성 등 기본 골격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다음 정권이 기초 과학보다 산업기술을 중시하면 이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될 것이고 우주 항공기술에 힘을 쏟는다면 정부 투자는 이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시행도 하지 못할 계획으로만 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물론 5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벌어졌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짜놓았던 과학기술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모두 바꿨다.

과기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작업에는 1년간 100명이 넘는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국가과학기술 플랜을 짜기 위해 언제까지 헛수고를 반복할 것인지 '비과학적인' 과기부에 묻고 싶다.

오춘호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