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열렸다.

미래성장동력 확충(擴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개발 등 10대 부문, 60개 과제를 제시한 이번 계획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틀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상당폭 향상된 것은 민간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바로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가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견인을 내세웠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로 가려면 과학기술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 설정은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연구개발투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모방과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무엇을 해보자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과감하게 개방형 혁신(革新)전략으로 전환해 글로벌 차원에서 인적자원, 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창조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선순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기초연구, 과학기술의 국제화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성과를 높이는 일은 과학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IPTV 등에서 보듯 다된 기술도 규제 때문에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한다든지 의료 환경 등에서처럼 규제가 기술개발의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상황이면 곤란하다.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이 침체돼 있어도 안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달라져야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