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교육재정에 GDP 6% 할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교육 재정에 국내총생산(GDP)의 6%를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매년 전년 대비 10%씩 늘리는 속도로는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교육 강국,교육 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재정 문제가 핵심"이라며 "GDP 6%를 교육 재정에 할당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초등학교를 방문,학부모들에게 영어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만나 '돈 문제 해결'을 공약한 셈이다.
정 후보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2008년 2월 취임해 GDP 4.3%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교육재정에 7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교육을 예산 1순위로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는 성과주의 예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 확충과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에 맞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특수교육 예산 확충 △자폐아 교육ㆍ보호 국가책임제 도입 △1교 1인 보건교사 배치 등도 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국방개혁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남북군축 시대가 열리면 양국 모두 30만 군대로 줄여야 하는 만큼 남북평화협정시대를 열어 (그 돈을) 사람과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국방비 감축 의지도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정 후보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매년 전년 대비 10%씩 늘리는 속도로는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교육 강국,교육 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재정 문제가 핵심"이라며 "GDP 6%를 교육 재정에 할당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초등학교를 방문,학부모들에게 영어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만나 '돈 문제 해결'을 공약한 셈이다.
정 후보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2008년 2월 취임해 GDP 4.3%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교육재정에 7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교육을 예산 1순위로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는 성과주의 예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 확충과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에 맞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특수교육 예산 확충 △자폐아 교육ㆍ보호 국가책임제 도입 △1교 1인 보건교사 배치 등도 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국방개혁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남북군축 시대가 열리면 양국 모두 30만 군대로 줄여야 하는 만큼 남북평화협정시대를 열어 (그 돈을) 사람과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국방비 감축 의지도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