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돼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서 맡을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4일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 보고회에서는 23개 대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3개 대안을 업무효율성,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수시 정보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되면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도 추정하였는데,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5086～5628명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