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재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1500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임기 내에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대학 및 시민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로스쿨 개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칼날 대치

교육부의 총정원 1500명 고수 발표 이후 대학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7시30분에 긴급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총정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사립대총장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들의 의견을 묵살한 만큼 로스쿨 인가 신청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옥 중앙대 학장도 "로스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부와 따져보고 싶다.

총정원 3000명 이하면 인가 신청을 안하기로 전국 법과대학장들이 결의했는데 정부가 마치 인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1500명안은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특권 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수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국회까지 무시하며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적정 법조인 배출 수 산출 논란

교육부가 총정원 1500명 방침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OECD 국가의 변호사 적정 법조인 수와 관련된 통계를 놓고도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OECD 29개 국가의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482명이라며 1500명을 시작으로 연간 2000명씩을 로스쿨에 진학시켜야 2021년에 OECD 평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통계는 오류 투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교육부가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를 계산할 때 OECD 국가 중 변호사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내 적정 법조인 수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 논리대로 총 정원을 계산하더라도 통계 오류를 바로 잡으면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3426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석/이태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