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 15조 넘어-1년만에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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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개발공사 불과 1년만에 2.5배나 늘어 부채총액이 15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갑윤의원(한나라당, 울산중구)에게 제출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부채총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05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2년 말 기준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지방공기업들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 11조1,23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총액이 21조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공기업 공사채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개발에 4조5천억, 서울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개발에 3조1천억,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지구개발에 1조4천억원의 공사채를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원은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빚을 내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은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채권이므로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