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미임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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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축용 임대주택이 미임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2008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연간 7조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정부담과 택지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는 약 2천만평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주택 입주 예상 계층의 생활근거지가 아닌 도심 외곽지역에 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수요가 부족해 미임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