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엄격한 고용보호 완화 등 충고

"인도가 고성장을 지속하려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일 인도 경제에 대한 첫 보고서에서 인도의 경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도 정부 목표대로 2011년까지 성장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려면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충고다.

한편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전향'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인도가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경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제도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꾸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법제는 중국이나 브라질은 물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도 산업분쟁법은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을 해고하려 할 때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엄격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해고시 퇴직금 수준을 높여 고용정책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인도 정부가 국제교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더 빠른 속도로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험과 소매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국내 산업 보호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사회간접자본과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연료 및 식량 보조금 삭감,금융부문 개혁,공기업 민영화 등도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이어 경제개혁이 기대보다 더딘 것은 만모한 싱 정부가 2004년 5월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속도를 늦춰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회에서 4개 공산당 정파와 연합해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어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OECD는 내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4% 성장보다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내년 인도 성장률이 8%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세계 경제 전체가 하향세를 보이는 탓이지만 한 단계 더 진전된 경제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