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M&A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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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주식 취득 요건이 완화되고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상품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사실상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교훈삼아 선제적 금융리스크 관리와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현실감을 가진 정책과 제도의 입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