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南勳 <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 >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의 출산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갔던 1997년 이후 급속하게 하락해 2005년에는 1.08명으로 감소됐다.

그러나 2006년 1.13명으로 0.08%포인트 증가했고 금년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돼 저출산 터널을 빠져나오는 신호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출산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출산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큰 동력은 미혼율을 대폭 낮추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취업이 쉬워졌다.

이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다 보니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해 결혼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지고,자기 성취를 위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만혼은 물론 아예 싱글마저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이 1996년 25.5세에서 2006년 27.8세로 2.3세 늘어났다.

이같이 결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이상의 예 이외에도 원하는 대상자를 쉽게 만나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다.

시중에 많은 사설 결혼정보 업체가 있지만 여전히 신뢰성 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하버드 치대 졸업생'이라는 결혼정보 업체의 소개를 믿고 결혼했다가 허위로 밝혀진 뒤 이혼한 어느 여성의 경우도 있고,'회비 160여만원에 공무원 여성 6회 만남 주선'을 믿고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만난 여성들이 이혼녀이거나 조건에 크게 미달한 여성이어서 소비자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설 결혼정보 회사와는 차별화되는,공공의 책임있는 결혼정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때 인구증가 억제정책 시대에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듯 이제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의 결혼알선 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공익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온라인 결혼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공공의 결혼정보 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결혼정보 회사의 난립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자녀를 일찍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재를 훌륭히 배출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다.

인구정책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 아래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