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인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로 학교가 운영된다는 비난 여론이 특목고 인가를 중단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목고의 인가는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단계에서 인가를 막겠다는 게 교육부 측의 생각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의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다르게 교육 과정이 입시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특목고 등 엘리트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검토 대상에는 특목고 외에 자립형사립고(현 6개교)와 개방형자율학교(현 4개교)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특목고 유치를 희망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외고 신설을 신청한 곳은 광주와 인천 등 2곳이며 전국적으로 5~6곳이 구두로 설립 의사를 전달하거나 자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특목고 불허'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손잡고 경쟁적으로 특목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형석 기자 click@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