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학력' 일제 단속‥석박사.전문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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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도 가짜 학위 및 자격증 등 '신뢰저해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학위위조,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위조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학위위조,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위조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