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투자감소→고용불안→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증대→고용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이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7% 성장은 현재의 4% 성장에다 '숨어 있는 3%'를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7% 성장을 위한 큰 틀의 7대 경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고성장·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경쟁 촉진,사회적 약자 보호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폐쇄보다 개방·글로벌스탠더드 추구 등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한반도 대운하'가 핵심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연관 산업 발전 등을 가져와 내수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세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기업활동 규제 최소화,경영권 보호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감세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이다.
출총제 폐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이용·창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규제를 대폭 풀며,신규 도입 규제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국가예산 연 10% 절감,정부효율 극대화,국가시스템 정비,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효율화,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합리화 등을 내놨다.
이를 통해 40조~50조원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한다.
또 법·질서 확립과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면 20조원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