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후변화 협약(도쿄의정서)의 적용을 받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경우 소요될 비용이 최고 277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탄소배출권 시장,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혓다.

연구원은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192% 증가했으며,2020년에는 7억1690만t으로 1990년에 비해 316.9%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t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최저 28억달러,최고 27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연구원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없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추진 과제들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힘든 데다 배출권 투자 전략 등 사업화 전략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