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점점 녹고 있는 빙하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북극을 새로운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잠수함이 북극 해저에 탐사 캡슐을 풀어놨다.

이는 북극에 내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기 위한 러시아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근처 여러 곳에 자국의 푯말을 세웠다.

캐나다도 이에 질세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해의 일부인 북서항로의 소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최근엔 항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찰 선박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들 두 나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 러시아는 연안의 나라가 대륙붕에 있는 자원들을 관리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자국 주변의 대륙붕이 북극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주장은 북서항로가 자국의 인근해에 포함되므로 캐나다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논쟁은 힘의 논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북극에 잠수함을 보내고 캐나다는 북서항로를 정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두 가지의 공간으로 나뉜다.

지배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곳.바다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배되지 않은 곳이다.

국제법은 각국의 12마일 안에 있는 연근해에 대해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공해(公海)는 모든 국가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은 언제나 바다에 대한 자유주의를 주창하며 공해에 접근해 왔다.

그러나 공해는 지속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물론 어떤 나라가 어떤 해역에 대해 주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으니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북극의 문제에서 보듯 분쟁이 있는 곳엔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캐나다가 북서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그 곳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약점으로 보아 캐나다는 미국의 동의 없이 북극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접근은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세계의 이단아로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캐나다보다는 더 많은 야망이 담겨 있다.

언젠가는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북극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이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제일 많은 양을 가지려고 벼르고 있다.

일단 러시아는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 많이 유리한 입장이다.

미국은 군사력이 있지만 북극에 근접해 있지 않고,캐나다는 북극에 근접해 있지만 군사력이 약하다.

따라서 미국은 캐나다와 공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만약 캐나다가 북극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은 캐나다의 북극 주권을 지지한다면 이들 두 나라가 러시아에 대항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 러시아의 재부상을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글은 에릭 포스너 시카고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북극을 향한 새로운 경쟁(The New Race for the Arctic)'이란 제목으로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