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6년도에 결정된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6년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납세자가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ㆍ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건에 대하여 관세청과 국세 심판원 및 감사원 등 재결청에서 결정한 사례 130건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2006년도에 결정된 행정심판례를 과세가격 분야 39건, 품목분류 41건, 관세환급 7건, 감면 12건, FTAㆍ원산지 6건, 기타 25건 등 업무분야별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향후 FTA 및 원산지에 대한 불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