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퀄컴칩 장착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현지시간)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EV-DO(2.5세대), WCDMA(3세대)용 CDMA칩셋을 탑재한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하는 ITC의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ITC는 지난 6월 7일 퀄컴이 통화영역을 벗어날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전하는 기술에 대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규 휴대폰 모델중 퀄컴칩이 장착된 휴대폰 모델의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었다.

8일 김강오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휴대폰 수출은 현재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계된 기술은 이동통신 핵심기능이 아닌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CDMA 칩셋 외부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 통신사업자 버라이존이 브로드컴과 휴대폰 1대당 6달러의 로열티와 최대 2억달러를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이 회사에 대한 수출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브로드컴이 퀄컴에 요구한 20억달러의 보상이 받아들여질 경우 퀄컴은 비용분담을 위해 CDMA 칩셋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7%와 2.3%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버라이존 같은 통신사업자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수입제한을 해결할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 판매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존에 이어 AT&T 역시 브로드컴과 특허사용 합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스프린트에는 브로드컴의 특허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회피한 휴대폰이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물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버라이존 등이 특허사용료를 퀄컴과 국내 휴대폰 업체들에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