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3년간 기본법학과목,기초법학과목,전문법학과목 등 5가지 과목군의 세부 과목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이들 과목을 중심으로 96(수료 필수학점)~108학점(이수 가능학점)가량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결과'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0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향후 로스쿨 교육 과정에 반영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다루게 될 과목은 크게 기본법학과목,기초법학과목,인접과목,전문법학과목,실무기초과목 등 5가지다.

기본법학과목에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이,기초법학과목·인접과목에는 법철학 법사회학 외국법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등이 포함된다.

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제정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실무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이 5가지 세부 과목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