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부실·부조리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크게 손질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리 건설산업의 뿌리깊은 부실·부조리 관행 척결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더이상의 관용은 베풀수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덴 곳은 그동안 공정성이 문제가 제기돼 온 턴키·대안 입찰제도입니다.

턴키·대안 입찰제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지난해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그동안 공개돼지 않았던 평가점수를 앞으로는 실명으로 공개키로 했습니다.

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늘리고, 입찰업체의 설계도면을 공개해 경쟁업체간의 견제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불법로비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평가에 참여한 민간의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찰업체와 평가위원이 접촉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발주처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제도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은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일부의 부실·부조리 업체의 퇴출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대대수 업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부실·부조리 관행 척결을 우리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