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료 책정이 자유화되고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애초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보험 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제도가 기대와 달리 보험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보험 가격이 자유화됐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해 금리 역마진이 생기고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슷한데다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많이 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작은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복잡한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 어려움이 보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