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재조정.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제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15일 "경제적,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경기침체와 정책실패로 발생한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들이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4대 공약을 골자로 한 금융소외계층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금용소외계층은 400만명의 신불자와 사채시장 이용자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뜻한다.

그는 우선 연체금 재조정과 관련, "신용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히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이들이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빚 상환은 원칙적으로 원금만 대상이 되고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된 채무를 적정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 기타 정부와 민간 출연금, 정부 보증하에 기금의 10배 범위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또 "금융소외계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면서 "다만 연체금을 완전상환할 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제한, 일반금융기관 이용제한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딧 뱅크)을 설립해 이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할 생각"이라면서 "관련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정부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회복업무 지원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사항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고금리 사채의 폐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고금리 사채 연체금을 소액신용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추진시 가혹행위 및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칭 `공정채권추심법'도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서창캠퍼스)와 연세대(원주캠퍼스), 한국외국어대 등 전국 62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100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우리 총학생회장단은 젊은 청년유권자들을 대변해 당당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정치적 판단과 이념의 스펙트럼을 벗어나 우리 청년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수많은 후보 가운데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일한 후보로 이 전 시장을 선택했다"며 지지배경을 밝혔다.

7선 의원을 지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는 16일 오전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