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금리인상, 문제는 기업채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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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 목표를 종전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통화당국이 이른바 과잉유동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인상된 콜금리가 경기회복세를 저해(沮害)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동안 금리조절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하던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전망한 것이 말해주듯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리라는 판단하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팽창이 더 계속될 경우 이것이 중장기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그런 측면만 생각하면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으로 과잉유동성 문제가 과연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통화당국이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때문이겠지만 당장 어제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당국으로서는 또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금리인상이 가져 올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말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한 데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지표경기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그대로 기업 채산성(採算性)의 악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에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이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원화강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가 환율안정 차원에서 단기외화 차입규제 등을 강구한다지만 이 역시 금리인상이 계속되다 보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유동성 문제는 별로 해소하지 못한 채 기업 채산성만 악화시키는 금리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통화당국이 이른바 과잉유동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인상된 콜금리가 경기회복세를 저해(沮害)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동안 금리조절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하던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전망한 것이 말해주듯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리라는 판단하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팽창이 더 계속될 경우 이것이 중장기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그런 측면만 생각하면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으로 과잉유동성 문제가 과연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통화당국이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때문이겠지만 당장 어제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당국으로서는 또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금리인상이 가져 올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말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한 데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지표경기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그대로 기업 채산성(採算性)의 악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에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이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원화강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가 환율안정 차원에서 단기외화 차입규제 등을 강구한다지만 이 역시 금리인상이 계속되다 보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유동성 문제는 별로 해소하지 못한 채 기업 채산성만 악화시키는 금리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