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반영 가급적 30% 넘어야" ‥ 교육부, 돌연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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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던 지난 4일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내신 파문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올해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은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목표치(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신 1·2등급을 묶어 만점 처리하는 것과 같이 '내신 무력화'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입시안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정시 입시안은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되 2009학년도 이후의 입시는 전형일보다 1년 앞서 발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대한 연차계획서와 사유서를 내지 않는 대학에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학부모,교원,대학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부 반영비율의 적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즉각적으로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책 기조를 바꿨다"며 "입시 요강이 발표되는 8월 이전까지 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을 뒤집었다'는 대학들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당장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기 어렵다고 해 30%로 가이드라인을 낮춘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올해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은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목표치(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신 1·2등급을 묶어 만점 처리하는 것과 같이 '내신 무력화'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입시안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정시 입시안은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되 2009학년도 이후의 입시는 전형일보다 1년 앞서 발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대한 연차계획서와 사유서를 내지 않는 대학에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학부모,교원,대학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부 반영비율의 적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즉각적으로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책 기조를 바꿨다"며 "입시 요강이 발표되는 8월 이전까지 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을 뒤집었다'는 대학들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당장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기 어렵다고 해 30%로 가이드라인을 낮춘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