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자금지원은 주로 국내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적·물적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등에 집중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정부는 향후 5년 내 세계적인 제네릭(복제약) 기업 창출,향후 10년 내 글로벌 신약기업 창출 등을 목표로 제도 선진화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조원의 지원금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8100억원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1800억원 △국내 제약사의 해외수출 지원에 440억원 등을 쓰기로 했다.

신약 개발 지원의 경우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510억원,2012년 900억원 등으로 매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지금은 국내에도 LG생명과학의 '팩티브',SK케미칼의 '선플라주' 등 신약개발 사례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신약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는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약가협상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시판되는 약의 경우엔 약가협상 시 원가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약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외국 제약사의 경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고 시판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이 이를 통해 관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상시험센터 임상인력양성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신약 R&D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인프라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중국 동남아를 3대 의약품수출 전략지역으로 삼아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지 인허가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내 A업체 관계자는 "최근 종근당에서 항혈전제인 플라빅스의 개량 신약(프리그렐)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했는데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며 "정부가 개발신약과 신약개발을 지원한다지만 이처럼 각론에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 신약 한 품목을 개발하는 데 평균 15년,금액으로는 5000억~9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번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약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약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약값 협상 때 신약에 대해 원가 등을 감안하겠다는 데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김동윤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