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퇴출 정책 강화된다"

입력2007.06.19 14:28 수정2007.06.19 14:28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과 경쟁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건설산업제도 변천사'를 통해 "건설산업제도는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는 등 개방과 경쟁을 향한 끊임없는 진전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건설 등록제 시행과 올 4월 일반.전문 건설업 영역철폐로 부실업체가 늘어나고 수주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실사를 강화하고 일반.전문업종간 무분별한 상호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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