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법률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2009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했던 로스쿨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는 20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로스쿨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당 내부의 찬반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데다 사법시험제도나 사법연수원제도를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로스쿨법의 경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해 찬성의견이 우세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 측은 "다른 사법개혁법안과 달리 로스쿨법은 많이 미뤄져 이번에는 통과시켜야한다는 생각이지만 로스쿨 입학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인 2009년 3월 로스쿨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