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식 상속세를 대폭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당의 사업승계문제 검토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 경영권을 자녀 등에게 손쉽게 넘겨 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사업승계 원활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특별법을 연내 마련해 내년 국회에 올린 뒤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 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의 10%만 깎아 주던 것을 앞으론 80% 경감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특정 사업 용지 등을 상속할 때만 과표를 80%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경감 대상을 주식으로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다.

또 상속받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할 경우 사업 승계자에게 기업주의 모든 재산을 몰아 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영권 승계자 이외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했지만 앞으론 일괄 신청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민당이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자녀 등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