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금리인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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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주말 콜금리를 연 4.5%로 동결하긴 했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 여파로 채권시장에서 시중 실세금리도 비교적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최근의 경제 형편을 살펴볼 때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통화증가율이 매달 10%를 넘어서는 등 유동성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럽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줄달음하면서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어서 저금리를 이어갈 명분(名分)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계 금융환경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유럽중앙은행이 얼마전 정책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65개월째 장기 경기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때문에 머지않아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가 개막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그 부담은 만만치 않다.
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해 그렇지 않아도 환율 하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뻔한데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증대시켜 가뜩이나 힘든 가계의 형편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 되면 간신히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금리인상은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愼重)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금리인상에 앞서 기업의욕 고취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함으로써 금리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주말 콜금리를 연 4.5%로 동결하긴 했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 여파로 채권시장에서 시중 실세금리도 비교적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최근의 경제 형편을 살펴볼 때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통화증가율이 매달 10%를 넘어서는 등 유동성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럽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줄달음하면서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어서 저금리를 이어갈 명분(名分)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계 금융환경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유럽중앙은행이 얼마전 정책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65개월째 장기 경기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때문에 머지않아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가 개막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그 부담은 만만치 않다.
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해 그렇지 않아도 환율 하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뻔한데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증대시켜 가뜩이나 힘든 가계의 형편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 되면 간신히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금리인상은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愼重)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금리인상에 앞서 기업의욕 고취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함으로써 금리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