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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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노동계,학계가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 투기세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책 추진단'(가칭)을 발족시켰다.
▶한경 5월31일자 A2면 참조
추진단은 전경련,금융노조,법무법인 '바른',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한국협의회 등의 실무 책임자들과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송종준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며 "추진단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및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기간산업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추진단은 이달 중 국회와 각 정당을 상대로 기간산업 보호의 당위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정부 측에도 자세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