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유지된 수도권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가 전면 수정된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31일 "환경 규제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가 있다"며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 현황 등 현실 상황을 고려해 각종 법률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사태에서 보듯 수도권 환경 규제를 둘러싼 충돌이 많고,특히 산업계가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하이닉스 사태처럼 특별한 사안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대책지역의 환경 규제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만큼 현실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93년 준농림지역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모텔과 음식점이 난립해 팔당 수질이 악화된 전례를 감안해 규제 개선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유관기관 합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개선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